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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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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서울고등법원 2020.11.06 선고 2019누65278 판결
타인명의로 납부한 국외소득세액의 외국납부세액이 공제 가능 여부 등[국패]
종합소득세
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 시행령
민사소송법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조세범처벌법
행정소송법
2019년
2. 서울행정법원 2019.11.05 선고 2019구합57503 판결
타인 명의로 납부한 국외소득세액의 외국납부세액 공제 여부 등[국승]
종합소득세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 시행령
법인세법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조세범처벌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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